[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문화투데이와 푸드투데이가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12명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평화.민생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지만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등 '부실.맹탕 국감'이였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8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2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했다. 201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자유한국당)은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직원채용을 부탁하고 사업을 특정인에게 발주하는 등 여러 가지 유착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A)지난 15일 산림청 국감 시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문제점이었다. 나는 산림청이 시행령에 담으려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에 넣으려는 위임일탈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행령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의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농어업분야특보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대통령 농정공약 이행을 돕자고 만든 단체이다. 초대 공동대표로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민주당 제5 정조위원장(국토위ㆍ환노위ㆍ농해수위 담당)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사태와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책임 없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환노위 국감 전 문화투데이와 같은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그동안 옥시 제품의 가습기 살균성분에 대해서는 동물실험등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학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관련 기업도 형사 책임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며 "그런데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CMIT성분을 사용한 애경과 SK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부분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환경부 국감 현장에서전 의원은SK와 애경의 대표이사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이날 국감에는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개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영숙씨는 SK가 생산하고 애경이 유통한 E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1년 3개월 사용했다"며 "심정지가 7번이 오고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한적한 노동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투데이는 18일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국감은..."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 노동현안 산적...국민 입장에서 정책전환 이끌 것"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분야에 있어서 최저 임금제와 여러가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정책 현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잘 챙겨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최근에 일원화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고양시 송유관 화재로 비롯된 수도권 대기 환경문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짚고 국민들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노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에 고양시송유관에 관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대응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환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늘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표1>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2012.6~2013.2),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96%,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절반이상(51%)이었고,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법원차원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6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국감의 이슈로 ▲쌀 목표가격 설정,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촌 외국인 인력 고용 실태 등을 꼽았다. 이번 국감은...농업 어려움, 농업 현실 진단 농촌 살린 대안 자처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농업의 어려움, 농업의 현실, 농촌의 여러가지들을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릴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자처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정부에 촉구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고령화, FTA 등으로 아주 어렵다"며 "앞으로 농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먹거리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농협 하나로유통(마트)의 지진·화재 대비 재난안전 대책이 매우 미흡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가 직접 관리하는 총 63개 하나로유통(마트)에 대한 지진·화재 대비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개 매장 중 26개(41%) 매장이 내진성능이 미확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방시설·장비의 확보 실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총 63개 하나로유통 매장 중 41%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매장 내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제연설비나 1차 소방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방독면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농협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등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임원을 불러 저조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사장, 이시용 LG전자 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이득을 농어촌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09억, 올해 166억원 조성하는데 머물렀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가 출연한 4억원을 포함, 5억
[문화투데이=황인선기자]유명 기업인을 앞세워 자연식·친환경을 홍보하며 위생적인 채식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사. 이 업체는 지난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다섯 차례나 검출됐으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종사시켰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8년 HACCP 평가에서 200점 만점 기준 171점을 받아 적합처분을 받았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 ①생물학적 위해요소: 세균(식중독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②화학적 위해요소: 농약, 세척제, 곰팡이독소, 살균소독제 등 ③물리적 위해요소: 돌, 유리조각, 반창고, 쇳조각 등 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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