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울러 시가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시 인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2022년 12월에 구성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컴팩트 도시 조성, ③건강활력 생활 보장, ④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갈 예정이다. ’24년 2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개소한 바 있다.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024년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 (’22.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