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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여파에도 청렴도 4년 연속 상승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부패경험률 감소해

 

[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참여한 외부청렴도는 개선된 반면,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 등 총 580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8.2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0.08점 상승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7.94점) ▲2018년(8.12점) ▲2019년(8.19점) ▲2020년(8.27점) 등 4년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내·외부 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4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올해 정책고객평가 항목을 종합청렴도에 반영하지 않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항목만으로 가중합산 하는 방식을 택했다.

 

2가지 항목을 종합 산출한 결과 공직유관단체의 점수(8.53점)가 가장 높았다.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점수는 각각 8.02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000명 이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Ⅰ 유형(22개 기관·2000명 미만은 Ⅱ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최상위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했다. 통계청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2개 항목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국방부·외교부는 종합청렴도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대비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던 보건복지부는 두 계단 뛰어올라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복지부는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을 견인했다.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해양수산부·환경부·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선정됐다. 4등급에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경찰청·국세청·문화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이, 최하위 5등급에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올랐다.

 

정원이 2000명 미만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년 연속 1등급에 올랐다. 2등급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법제처·새만금개발청·소방청·조달청 등 5개 기관이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53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6개)에서는 국가보훈처·법제처·통계청·농촌진흥청·새만금개발청·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간 꾸준히 2등급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전체 27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4등급 → 2등급)가 두 계단 상승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등급 이상 상승했고, 경상북도가 2개 등급 상승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사전컨설팅, 일상 감사 등을 적극 지원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 제도를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반영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나 도표 등을 활용해 제작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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