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한 가운데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 7천 원, 연간 153만 원 인상하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면서 54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집중서비스(1만 명)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7만 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재산관리서비스를 확충한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신설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5만 4천 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확대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한다.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며,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 권역,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하며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천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하고,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6개 시도 지자체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며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전했고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