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위성곤 의원, "해외자원개발 실패 국민께 부담전가 안돼"](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2/art_15396603712_ba6ba1_178x118_c0.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외가스전 손실 등 해외자원개발의 실패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손실과 손상액이 3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로 기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외가스전 손실로 인하여 국내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자원실패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생산 효율화, 운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6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면서 2017년만도 당기순손실 1조 1,917억원을 기록하는 등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액을 기록하였으며, 자본이 8조 1404억원으로 1조 3,326억원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356.2%로 2016년 대비 33.5% 증가했다.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1건(23.5%), 감사원 3건(3.3%)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있었으나, 산림청은 상위기관의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통보와 관련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4개월 뒤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로 종료되기도 했다. 박주현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며, “해임자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예방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인원 충원,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11110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6.7%인 29683명이었다. 41개 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도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전체인원 2,012명 중 비정규직이 48.4% (973명)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였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가 48.1%, 한국산업단지공단 42.8%, ㈜강원랜드 37.6%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한편,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10.2%에서 2018년 24.3%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강원랜드(32.4%→37.6%), 대한석탄공사(46.2%→48.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7.5%→48.1%), 한국석유공사(30.8%→31.1%)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각각 305명과 33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32,322명(기간제 2,886명, 파견·용역 29,436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인원은 18,077명(기간제 1,135명, 파견·용역 16,942명)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7.0%, 전환결정 대비 11.0%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완료된 841명은 총인원 2886명 대비 29.1%, 계획인원 1135명과 비교해도 74.1%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지만 산업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 실태가 여전하다"면서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김성옥기자] 김성현 소프라노는15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11층 돌체아트홀에서 열리는 '제66회 돌체 마티네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우리가곡 12곡을 선사한다. 김성현은 지난 6월 '소울비트 예술단'을 창단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열렬한 클래식 애호가인 이준일 전 중앙대 교수가 해설과 진행을 맡는 ‘돌체 마티네 콘서트’는 그 이름만큼이나 감미로운 한낮의 음악회다.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음악의 향기'라는 이번 공연의 서브 타이틀에 걸맞게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곡으로 준비했다. 김성현은 한국 가곡의 효시로 불리는 ‘봉선화(김형준 시·홍난파 곡)’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안성맞춤인 ‘그리운 금강산(한상억 시·최영섭 곡)’을 부른다. 특히 테너의 단골 레퍼토리로 널리 알려진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를 여성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많은 관심을 끈다. 빅히트 신작 가곡을 쏟아내고 있는 '현역 3인'의 대표곡도 모았다. 김성희 작곡가의 ‘눈꽃(이유리 시)’ ‘물망초의 노래(최숙영 시)’ ‘홍목련(장우익 시)’ 뿐만 아니라 임채일 작곡가의 ‘빈 바다(이해선 시)’ ‘지금도 이렇게(전세원 시)’ ‘바람아, 그대에게로(정소현 시)’를 연주한다. 또 이안삼 작곡가의 ‘연리지 사랑(서영순 시)’ ‘물한리 만추(황여정 시)’ ‘그리움의 크기(한상완 시)’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문효치 시)’를 노래한다. 김성현의 목소리가 피아니스트 김태연의 반주와 어떤 하모니를 이룰지 기다려 진다.
![[포토] 제주 해군 군함식 반대 시위...주민-경찰 마찰](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25291477_484722_178x118_c0.jpg)
제주 해군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찰들과 대치 중에 있다. 2018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주민과 활동가 100여 명은 11일 기지 정문 앞에서 관함식 행사 시작에 맞춰 '국제관함식 중단하라' 문구 등이 적힌 피켓과 상징물 등을 들고 기지로 입장하는 차량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쳤다.
![[2018국감]도종환 "문화콘텐츠 저작권보호 강화해야"](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7643286_88d9c6_178x118_c0.jpg)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불법복제와 무료 다운로드 등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문제점과 관련, "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해 '밤토끼'를 비롯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합전산망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전산망을 시행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출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작자의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선 "30여종의 표준계약서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해 강제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공정위와도 지그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국감]잘못 울린 한울원전 ‘백색비상’ 송신변수 설정 오류 탓](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6214771_155978_178x118_c0.jpg)
지난 6일 한울원전에서 잘못 울린 백생비상은 송신변수 설정 오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철희 의원실로 보고된 한울원전 백색비상 발령 사고 조사팀의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보기준(10분간 평균풍속 33m/s) 미만에서 발생한 경보를 근거로 한수원이 백색비상을 잘못 발령한 것으로 결론냈다. 조사팀의 데이터 분석결과, 10분간이 아닌 1분간 평균풍속 값이 한울1,2,3,4호기 경보시스템으로 전송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 10분 평균풍속값이 제대로 전달돼 비상발령에서 제외됐던, 한울5·6호기가 전송받은 관측값은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19.0m/s에 불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1,2,3,4호기 전송 오류가 ‘17년 기상관측시스템 설비 개선 시 통신 관련 작업 중 일어나 송신 변수 설정 오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팀은 그동안 한수원이 경보시스템의 작동 여부나 관측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측소에 풍속계 고장이나 데이터 통신오류 정도를 문의하는 수준으로 경보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해왔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향후 전 원전을 대상으로 서버, 모뎀, 경보 등 기상관측 관련 설비 상태와 관리절차에 대해 상세 조사를 실시하고, 한수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엉터리 비상 건 한수원은 전 국민 상대로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라며, “원안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2018국감] 전국 1194개 산업단지,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심각한 수준](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6063834_58f072_178x118_c0.jpg)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전국에 1194개가 지정·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2분기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약 216만명, 올해 누계생산액은 약 531조원으로, 고용인원의 20.5%와 누계생산액의 20.47%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194개로 합계 관리면적만도 서울시 면적의 2배가량인 1,206 km2(3억 6천만평)에 달한다. 산업단지의 관리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2.8만 km2(18.9%)로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경북이 13.8 km2(11.5%), 경남이 12.4km2(10.3%) 순으로 경기는 12.2 km2(10.1%)로 네 번째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총 216만 5601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53만 4632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26만 3116명(12.2%), 경북 17만 6504명(8.2%), 인천이 16만 7850명(7.8%), 서울 14만 9044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고용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전남은 7만 3308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4%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산업단지의 누계생산액은 총 530조 9920억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108조 6,936억원(20.5%), 울산이 78조 516억원(14.7%), 전남이 62조 8000억원(11.8%), 충남이 56조 8512억원(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적과 고용, 생산액은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단지 관리면적이 전국의 18.94%를 차지하며 가장 넓은 전남의 경우, 누계생산액의 11.8%, 고용의 3.4%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반면, 관리면적이 12.13%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누계생산액의 26.29%, 고용인원의 39.21%, 입주업체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지에서도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29.0%, 고용인원의 24.69%, 누계생산액의 20.47%를 차지하고 있어 확연한 지역별 격차를 보여줬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의 지역별 격차가 고용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 국감]국민연금, 연금자본주의 아닌 연금 자봉주의 하고 있는 꼴](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6028303_5f1f27_178x118_c0.jpg)
갈수록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잘못된 경영 관행이 악화일로인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의결권 행사로 연금기금의 주주 자치를 증대하는 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728건 중 실제로 부결된 건은 22건으로 고작 1.3%였다. 지난 3년 간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을 보면 2016년 266개 기업 중 67곳(25.2%), 2017년 276개 기업 중 99곳(35.9%), 2018년 282개 기업 중 162곳(57.4%)으로 내면 10%, 2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년간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이 총 339곳인데 국민연금기금 반대 의결권 대상 기업이 최소 1회 이상 됐던 기업이 221곳으로 65.2%가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중 2/3 가량이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은 1,020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건만이 부결돼 부결 성공률이 0.8%였다.(붙임자료4 참조) 임원 선임 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08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4건이 실제 부결돼 부결 성공률은 2.0%였다. 신동근 의원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키려면 상당한 의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며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자본주의’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기업 총수와 대주주를 위한 ‘연금자봉(자원봉사)주의’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8 국감]"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태도, 국토부가 칼 빼들어야"](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4637693_e152c0_178x118_c0.jpg)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국토부의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들의 부적절한 대처의 첫 번째 사례로 쌍용차의 비밀유지 합의서 작성을 언급했다. 쌍용차는 작년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하에 교환해 줬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문구가 들어 있었다. 쌍용차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e)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쌍용차에서 합의서를 제시한 시점은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조차 채 나오지 않은 때로, 결국 소음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조건을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 제네시스 제동장치 결함이다. 지난 2012년 제네시스 브레이크에서 스폰지 현상과 함께 제동 시 차량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발생 직후 리콜이 아닌 비공개 무상수리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현대차는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은 경고등 점등 등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철민 의원은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출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행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올해 발생한 BMW 사태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제조사들이 결함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리콜 조건을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모호한 만큼, 조향장치, 제동장치, 에어백 등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계된 부분의 결함은 반드시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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