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서 IPTV 3사 왜 편드나](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4532527_7dbdae_178x118_c0.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지난 9월 21일자 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낳았다. IPTV 3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이번 조건에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PP에 대한 소위 ‘갑질’이 계속 문제되어 왔다.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한참 낮다. 2017년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PP의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과기부의 IPTV 재허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고, PP업계는 2009년 지역케이블사업자(SO)에게 방통위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 하여금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부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ㆍ절차ㆍ사용료배분기준ㆍ계약절차를 마련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ㆍ승인받고 이를 공개 할 것’, ‘승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과기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국감] 김철민 의원,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원'에 달해](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89575732_818df8_178x118_c0.jpg)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784억원 가운데 345억원만 사용돼 51.2%의 사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고,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마일리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 코레일톡·홈페이지 승차권 결제 시 ‘마일리지 사용’ 창 자동 표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이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KTX 이용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국감] 위성곤 의원, "특허 1건당 심사시간, 해외 주요국 절반에 불과" 지적](http://www.nsenior.co.kr/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8832446_ac9912_178x118_c0.png)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47.5% (1,109건 중 527건 인용), 2016년 48.7% (1,214건 중중 591건 인용), 2017년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7년 전체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보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4%(350건 중 82건)와 32.2%(370건 중 119건)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전체 6,354건의 무효심결 가운데 무효화된 특허는 24.4%인 1548건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20~30%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66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5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 168건, 미국의 79건, 중국의 76건, 유럽의 5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가 주말 밀양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일부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5일과 6일, 7일 각 읍면동에서 개최 예정이던 마을주민 체육대회는 다음 주말인 9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잠정 연기된다. 일정이 변경된 행사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민건강 걷기대회(10월 9일), 제7회 실버가요제(10월 18일), 부북면민 체육대회(10월9일), 산내면·상남면민 체육대회(잠정 연기) 등이다.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8밀양푸른연극제’ 개막식은 당초 오후 7시 야외 성벽극장에서 실내로 옮겨 오후 8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기로 했으며, 연극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태풍 '콩레이'가 밀양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행사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더욱 더 재미있고 풍성한 축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인해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 및 사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축제가 연기됐다. 군은 오는 6일 예정됐던 제16회 태안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제4회 대한민국 사구축제를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인해 20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참가자와 출연진의 안전을 고려하고, 우천 시 모래조각을 진행할 수 없어 잠정 연기 결정을 내렸다”며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환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행사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독서율 제고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기도 대표 책 축제인 ‘2018 경기 다독(多讀)다독(多讀)축제’가 19일과 20일 양일 간 광명동굴에서 열린다. ‘책 한 페이지, 꿈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명동굴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19일에는 기형도 문학관, 오리서원, 시민회관 등 광명시 전역에서 북포럼, 학술강연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되고,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동화 뮤지컬, 드럼캣 공연, 북드로잉 쇼 등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20일에는 인문학 분야 스타강사인 최진기 씨가 한국 근대사를 통해 광명동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사립, 작은도서관 등 도내 도서관 사서와 독서동아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변화된 도서관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명사의 서재’를 통해 경기도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 추천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도내 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 ‘경기도 사서 컬렉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울산박물관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이 내달 17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에서 어린이 단체체험프로그램인 ‘제방의 단면(부엽공법)을 활용하여 항아리 만들기’ 행사를 마련한다.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총 3일(10월 17일, 24일, 31일) 각 2회씩(오전 10시, 오전 11시)에 걸쳐 회당 25명 총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체험은 50여 분 소요된다. 참여대상은 어린이(6세 이상) 단체 관람객이며, 단체 인솔자가 대표로 10월 1일 11시부터 울산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삼국시대 말 ~ 통일신라 시대 초에 부엽공법(敷葉工法) 등 당시 첨단 토목기술로 축조된 수리시설인 제방과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토기 등 유물, 각종 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로운 우리 역사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무안-오사카 정기노선 운항에 따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전라도 공동 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해 전북 관광 알리기에 나선다. 전라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홍보프로모션은 여행업계 관계자 등 관람객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토크쇼 및 공연, 음식 시연을 통해 전라도의 관광자원과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1부에서는 전라북도 역사와 관광자원에 대한 퀴즈풀이 및 K-pop공연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전주비빔밥과 떡갈비, 장수 오미자차를 만들며 전라북도 음식문화와 시군 대표 특산품을 소개한다. 일본은 2017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인원만 231만명으로, 중국(417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큰 관광시장이며, 문체부에서 발표한 ‘2017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 이유 중 ‘미식탐방’을 1순위(70.5%)로 꼽을 만큼 한국 음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북의 관광자원과 음식문화가 일본에 알려지고 실질적인 지역관광수요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8일에는 ‘전라북도 전담여행사’와 함께 일본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인 ‘한큐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전북 관광상품 홍보·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최근 전주 비빔밥이 일본 인기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나와 일본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라면서, “일본관광객들이 미식여행에 중점을 많이 두는 만큼, 이 기세를 몰아 전라북도가 한국의 미식 관광지로서 확실히 각인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5월 무안-오사카공항 직항로 개설을 계기로 큰 폭의 일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난 6월 도쿄 현지설명회와 여행사 세일즈콜을 진행하였고, 지난 20일~23일에 열린 일본 최대 여행 박람회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18”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본 관광객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
차 꽃 피는 계절 가을 날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동의 야생차밭 길을 걷는 다원예술순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원예술순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심었던 화개골 차 시배지에서부터 하동에서만 볼 수 있는 가파른 야생차밭,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정금리 차밭까지 삼삼오오 걸으며 즐기는 차 문화 생태투어이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동의 차 역사와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찻자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다원예술순례는 10월과 11월 각각 두 번씩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하동차생산자협의회, 하동발효차영농조합, 민간 문화단체 차꽃사랑, 차 봉사단체 차우림, 주민공정여행 놀루와 등 여러 지역민과 제다인이 함께 준비한다. 하동 전통차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1000년을 이어온 야생차 생산·제조 기술과 문화를 인정받고 있다. 하동군도 하동 차에 대한 홍보와 야생차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브랜드로서 하동 차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다원예술순례는 이런 하동만의 야생차 산지인 ‘차밭’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이를 문화예술, 걷기 여행과 결합해 치유와 힐링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커피 등 서양 차는 일반인에게 일상적 음료로 정착했으나 우리 전통 차는 격식이 까다로운 차, 고급 취향의 차라는 선입견 때문에 대중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구름마는 “전통 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일손도 모자라 차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차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도 아름다운 차밭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차문화를 공연예술로 접한다면 전통차에 대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다원예술순례는 10월 13일과 20일, 11월 3일과 9일 네 차례 진행된다. 10월에는 화개면 한밭제다를 중심으로 신기리 차밭 일대를 투어하는 섬진강첫잎길 코스, 11월에는 차 시배지부터 정금차밭을 둘러보는 천년차밭길 투어로 진행된다. 섬진강첫잎길은 1시간 내외의 걷기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섬진강을 길 건너편에 둔 아름다운 차밭과 마을길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곳은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차나무에 첫 잎이 돋는 곳으로 의미가 깊다. 천년차밭길은 2시간 내외로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 차나무의 역사가 시작된 차 시배지에서 시작해 언덕에 넓게 펼쳐진 정금리 차밭, 신촌 마을길을 따라 야생차밭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도심다원 길로 이어진다. 이 길은 화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차밭과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금차밭 등 차밭의 다양한 형태를 두루 접할 수 있다. 차밭길 투어 후에는 찻자리 콘서트도 열린다. 대렴, 이규보, 초의선사, 안성업과 같이 역사적으로 차 문화와 연관된 인물들이 전하는 짧은 모노극이 지역 예술가들의 단소, 가야금, 판소리, 춤 공연과 어우러져 진행된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녹차와 홍차가 무료로 제공된다.
강원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흘간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올해 설부터 명절 연휴기간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홍천 IC ~ 미시령터널 구간은 수도권에서 속초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혼잡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주 강원도 예산과장은 “추석 연휴 3일간 약 6만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국도 44호선 ~ 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미시령터널 이용객 경품이벤트 등 국도 이용객의 편의 개선과 볼거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54 등록일자 : 2014.05.14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14 munhwatoday.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니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