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앵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이 해양산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갖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9대 마지막 국감에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30여년의 당료생활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현장의 경험들을 담아서 국민과 현실적인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OECD 해양 국가중 아직은 인프라 구축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반적인 해양시대를 구축하는데 저의 역량을 쏟아부울 각오로 앞으로 농해수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돌고래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해수부 국감에서 반드시 사고원인과 규명, 향후대책을 촉구하겠다. 또 불루오션 해양의 미래 가치에 대한 동력을 소홀히 해서도 않되고 거기에 준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국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30여년동안 주로 조직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왔다. 그 중에서 해양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됐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앞으로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감사를 임하는 신 의원은 "아직은 부족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지만 30년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국감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에너지를 국감장에서 쓰도록 하겠다"며 "한번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해양에 대한 중요성, 해양에 대한 가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안전이다. 안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원인분석을 철저히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지난 6일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해 해수부를 상대로 원인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빈발하는 해양사고에 대해 조류 등 각 해역의 특징을 포함한 복합적인 항행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탑승자 증언과 조난 상황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를 고속으로 주파하던 중 배의 스크류가 수면위로 노출되며 공회전에 의한 엔진과열로 고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고장난 엔진으로 인해 배는 주행성을 잃고 급선회하게 됐으며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 측면을 너울성 파도가 덮쳐 배가 전복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실행해 왔으나 이번 돌고래호 사고로 확인 했듯이 정부의 해양사고 예방 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임에도 해경본부 조차도 구조활동이 어려웠던 해상상황이었다면 돌고래호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금지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일반 도로교통의 경우도 도로의 여건에 따라 최고속도를 달리하거나, 사고다발 구간이나 학교 앞의 경우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해양에 있어서도 사고다발해역, 조류·파고위험지역 등에는 보통의 항행 안전기준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안전대책을 세우려면 해양기상과 각 해역의 조류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