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 이후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FTA로 손해를 보는 농업 등과 공유하자는 제도다. 이를 통해 FTA로 발생하는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FTA특별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관련 산업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동필 장관의 답변에 "정부는 자꾸 농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여당 의원인데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농민들이 죽는데 공격을 안 할 수 있겠나"라고 소리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지금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내용"이라며 "여야 의원이 다 동의하는데 농민과 농촌을 대표하는 장관이 법적으로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 역시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입기여도 개념을 직접 만들었다"며 "의지만 있다면 어설픈 용역 없이도 무역이득공유제 개념을 만들 수 있다. 단순히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뒤로 자빠지면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투자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여러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며 "FTA로 인해 무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세수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 등으로 만들어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으로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농업계와 산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도 파악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무역 이득을 보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를 하도록 해 그것을 필요한 데에 쓰도록 하면 농업, 산업계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하면 인센티브 등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해수위는 지난 7일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당초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등 대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1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